진실한 마음, 부지런한 걸언, 신명나는 공동체

사회복지사에게 청함 - 이명묵 선생님 -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 안내 



이념을 넘어 권리로 !!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2011년 5월 4일 (수)

이상이 (제주의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현대사회는 단군 이래로 최대 학벌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도 이미 일자리는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10%정도만 있을 뿐 나머지 질 낮은 직업이 60%, 자영업이 30~40%정도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 사회가 된 것이지요.

현재 대부분의 유력한 대권주자들은 복지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복지국가 담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잘 몰고 간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살아가는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지금의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삶이 안정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담론의 개발을 통해서 정착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류 정책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을 하고, 재원을 만들고, 조세개혁을 통해 증세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력과 굉장한 능력으로 실행하는 행정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5년이라는 단기간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정치세력이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지향을 가지는 정당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은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있는데 이 정당들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호남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영남당이지요. 이 양당은 지역주의 정당입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한나라당은 자본과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과 다른 당은 바꾸고 싶어하는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확하게 보수정당으로 정체성이 규정되지만 민주당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전부터 보수양당 체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중도개혁정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당은 중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보편적복지에 대한 정책에서 중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상급식을 했다가 말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라는 것은 오직 유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김대중 정권 이후로 이루어졌지만 경제 정책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퇴행된 정치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작년 10월 민주당에서 정당대회가 열렸는데 손학규 대표가 1위, 정동영, 정세균 의원이 각각 2,3위가 되었고, 이 때의 쟁점이 보편적 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껼에(?) 민주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보편적 복지국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민주진보 통합을 하기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보통합을 통해 10~20석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건설될 수 있을까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50석의 의석을 얻어야 합니다. 진보통합만으로 선거를 하고 복지국가는 이후 미래에 만들자는 것,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한경쟁과 토플점수로 자살을 하고, 그 점수를 통해 취업이 달라지는 이 미친 교육 시스템 속에 어떠한 창의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를 바꿔야 하는데 아무도 바꾸자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꿀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정치입니다. 혁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혁명을 선언하며 다니는 것도 미친 짓으로 보입니다.

1인 1표 민주주의 시대이지만...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1인1표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요. 하지만 바로 이 민주주의가 죽어 있으면 금권정치가 판치고 자본이 민주주의를 대체해버리게 됩니다. 비정규직이 52%가 되는 사회를 누가 원하였습니까? 이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데 대기업의 입김과 메스컴과 교수 등의 사회지도층의 입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9시 뉴스만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20년 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 세금이 높으면 사람들의 근로능력이 낮아진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지요. 최고소득세율이 김영삼 정권 때는 50%였지만 지금은 35%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34%로 낮추려고 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바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더 좋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어주면 부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돈을 써서 내수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내수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거나 해외 골프를 치거나 명품구입을 하지요. 부자들이 돈이 있어도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서민, 노동자, 아이들, 주부에게 가야 내수경제시장이 커지고 중소기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9시뉴스에서는 20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경, 보건, 의료, 노동 등의 규제도 다 풀었습니다. 환경규제를 풀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되었고, 의료문제를 시장에 맡기면서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생기게 되었고, 노동규제를 풀면서 인권과 노동권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소득세도 50%에서 22%로 낮아졌고 그나마도 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11%의 세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번 돈을 서민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이 되거나 회사금고에 산해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원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정부는 투표로 뽑힌 정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경제 민주주의가 죽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인1표가 아니라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표가 더 압도적인 것이지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로 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해야 합니다.

진보양당체제에서 진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먼 길입니다. 그래서 다수파로 가야하고 민주당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연합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복지국가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호남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 운동이 바로 복지국가 국민운동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확실하게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국민운동,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해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민주화만 이룬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궐기하였지요. 그래서 6.29 선언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내었고 그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런 민주화 운동을 들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운동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는 것입니다. 전국방방곡곡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받아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를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무괂게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부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 27번째입니다. 경제규모는 10등인 이 사회는 잘못되어 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지입니다.

사람들은 복지를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를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을 그렇게 협의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차별법, 자활프로그램 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의중범위로는 문화복지, 교육복지, 보육복지 등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전체의 복지인 것이지요. 대범위로는 경제, 사회로 통칭해서 복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경제, 정치를 포힘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하나의 국가발전 모델입니다.

경제와 복지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식의 시혜적인 복지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지만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롷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가 이루어 질수록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조금 더 자신의 것을 내어놓겠다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을 예로 든다면 1만 5천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5천원씩 더 내고, 15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50만원 더 내는 것이지요. 그 돈을 모아서 온 국민들 중에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국가입니다. 국가가 사회연대성을 가지고 한 배를 타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할 때 20~30만원씩 주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동적인 복지국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토론과 질문>

1.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만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담론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가에 대해서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멀어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담론을 가지고 정책을 생성하는 그룹과 지역사회 주민들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략과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협의의 사회복지를 넘어 중범위의 복지를 사회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경제를 제외한 중범위의 복지는 지역사회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임파워먼트가 되어야 합니다. 스웨덴 역시 보육, 교육 등도 최소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탄탄한 지방자치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국가의 정치행정이 달라져야 하고 지방정부가 달라져야 합니다. 일부사람들은 생협운동 의료생협, 공동체 생산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2. 내년에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가족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에서 세금을 더 거둬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수요층은 넓어진 반면 복지재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GDP 비율 정부의 크기는 31%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45%, 유럽연합 50%, 북유럽 55%에 비해서도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공적담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얼마 전의 한겨레 신문 설문에서 50% 이상의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공공의 영역을 더 넓히고 증세를 하고 공적 연금을 늘리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이 담론이 내년 총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증세를 숨겨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숨길 것이 아니라 공론화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3. 정치적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보진영에서 서민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담론에 비해 정치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많을수록 나라는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40년 동안 역동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내기 위해서 현재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상황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피부로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 이를 정리하고 바꿀 수있는 용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의 제도에 적응해오면서 길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주사를 놔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주사를 많이 놔주는 병원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습관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환자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주사에 벌금을 내도록 제도와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제도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 국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적담화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지국가가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4. 강연을 들으니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정당간의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점으로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할지, 경쟁사회라는 단점이 아니라 어떠한 장점으로 가능할지, 한국인으로써 저력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구규모가 1000만명 넘어가는 국가 중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다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회권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더 역동성을 가져야 합니다. 남성도 똑똑하지만 대한민국 여성들도 강인합니다. 그 뿌리의 강함이 경쟁사회에서 서로를 괴롭히고 힘들게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제도 원리를 보편주의로 만든다면, 사회적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한경쟁의 사회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사가 환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미리 국민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줄어든다면 의사가 굶어 죽겠지요. 우리나라 의사는 환자가 많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고의 진료보다도 과잉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를 의사답게, 선생을 선생답게, 부모를 부모답게 하는 것은 사회전체를 규정하는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복지국가야 말로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후기>

사회복지 실무자 선생님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사회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이 자리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고 참 귀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사회구조와 정책들을 바꾸어 내기 위해 전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거나 구조와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강의 내용은 평상시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이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 좀 더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의 담론, 정치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

대학생인 지금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담론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보수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에서 제대로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교육현실과 그나마의 역사교육도 입시교육으로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론들을 잘 전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