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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선거참여 대 시민 호소문

2012년 총선이 4월 11일(수요일)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미래가 보다 희망차고 정의로운 사회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1% 특권층의 시장경제에 자신들의 가족과 삶을 터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가진자와 못가진자, 아동과 노인, 소외된 삶으로 고통받는 서민, 위기에 빠진 중산층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이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앞당기는 선택이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회원들에게 단지 선거동참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한국사회의 대안체제로 출범시키는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에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규범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19대 총선 심판 후보(낙선후보)를 확인하여 (http://j.mp/I4vP3s), 이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린다.

아래의 후보들은 한미FTA비준, 4대강 사업, 언론악법 날치기, 공공력 남용, 의료민영화를 비롯하여 반서민 반복지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입니다.

이번 총선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실종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여의도에서 다시 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각 정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공약을 확인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만큼은 보편적 복지공약 평가결과에 따라 투표하고 또한 선전해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는 공약과 함께 후보의 살아온 역사를 통해 비판적인 인물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명부 투표만큼은 확실히 정책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의지에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각 정당의 보편복지 정책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확립에 필요한 6가지 원칙, 27개 기준에 대한 정당공약을 평가하여 선택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의 해소, 주요대상집단의 욕구충족, 복지재정의 확보, 복지의 공공성 강화, 성평등 구현입니다.

각 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에 대한 단순선호 투표를 지양하고, 정책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당투표에 참여합시다.

3. 지역구별 복지후보를 확인하고 당선후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공약의 이행 촉구와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정후보에 대한 복지점수 평가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각 후보들의 지역의 복지공약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空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복지후보 선별법은 후보자의 살아온 이력을 통해 이들이 기술적 전문성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실천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서민들을 위해 헌신하였는지를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선정한 다음의 복지후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선거 이후에 당선자들에 대한 복지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사항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 삶의 현재와 방향 그리고 외부적 환경도 모두 실천행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터전, 서울부터 선거혁명을 보여줍시다.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