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홍대 근처에서 <복지를 품은 경제>라는 주제로
은경이와 윤지와 함께 북토크에 다녀왔습니다.
북토크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책의 공동저자 중
경제와 복지 부분 저자, 권영준, 정무성 교수를 섭외하여 만든 자리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이 북토크의 자리를 제안한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사회복지대학생으로 어떻게 정책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복지국가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대학생들은 이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합니다.
사회+복지라는 말처럼
사회복지대학생들이 이 사회의 현실도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를 좀 더 넓게 바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토크는 앞부분에 간단한 서론을 말을 하고
참여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가장 다가왔던 질문은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최근 그리스처럼 금융위기가 오는것이 아닌지,
최근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아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스의 금융위기와 다르게 덴마크, 스위스 등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 부분의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연금과 같은 표가 되는 곳에 재정을 지출한 반면
북유럽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복지가 잘 되기 위한 것은 인적개발에 힘을써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4대강과 같은 재정지출에 비하면 복지부분의 확대는 큰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투명랭킹이 40위권인데 이를 좀 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관련한 부분은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누리당은 복지가 이슈가 되니
최근 무상보육을 대책도 없이 바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표를 의식하여 진행한 결과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잘 되고 있는 예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지만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북토크인 만큼 책을 읽고 왔으면 더 풍성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선은 지났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계속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고민한는 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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