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마음, 부지런한 걸언, 신명나는 공동체

근현대사를 배울 수 없는 교육 현실

우리 국민들은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국사 과목이 없었고 중학교에서 처음 국사를 배웠지만 근현대사 부분은 10페이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근현대사 과목이 조금 늘었지만 지금은 필수 교육에서도 폐지되고 내용도 많이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근현대사 과목이 처음 도입되었지만 학교에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 교련 선생님을 6개월간 재교육 한 후에 교사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근현대사 과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전국에서 10명도 안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 중에 지금처럼 민주주의를 제도면에서 민주화를 시켜낸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자긍심이 무너졌습니다.

민주정부와 MB정부

백만민란 운동을 하면서 시민을 만나보니 당혹스러웠습니다. 혁신과 통합으로 다시 뭉치자고 제안하지만 오히려 시민은 나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너무 천박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보릿고개, 경제성장, 민주화 시기를 지나고 지금은 2007년 웰빙 이후 복지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한 이 과정에서 휴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 4년차에 2030 복지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 직후 조선일보에서 융단 폭탄을 날리면서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표의 복지공약을 보면 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고 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경제성장율 5%, 참여 정부는 4.3%, MB 정부는 3.1%에 불과합니다. 이는 조선일보의 사기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망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산층을 탄탄하게 키워냈고 소비가 늘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목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는 없던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이 각각 800만 명 정도 되는 참혹한 시대입니다. 민주화를 이루어냈지만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MB가 해야 할 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며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에서 중소기업과 공존하며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10대 기업이 우리나라의 69%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빈부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대기업이 빵집, 떡볶이 집을 넘어 동물병원, 미용실 등에까지 진출할 계획도 들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재벌 하나를 키워준 것입니다.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이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확대하여 구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동시에 복지확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이렇게 가야한다!

남북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수출입국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는 싱가폴 다음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 북은 휴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출입은 바다를 통해서 합니다. 만약 기차로 대륙과 연결된다면 중국까지 45일 걸리는 길을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에 갈 때 모스크바에서 한 번 갈아타고 갔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바로 이 육지국가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하자원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의 가치는 1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희토류, 마그네슘, 아연, 철 등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신의주 앞바다에 유전이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단절한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시작된 것은 친북좌파가 한 것이 아니라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방문 한 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경제문화교류를 하기로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한가지, 육지를 통해 중국과 교류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회사도 한국으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힘

이번 12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을 겁니다. 헛 꿈 꾸지 말라는겁니다. 이미 너무 나빠졌습니다. 97년 IVF 부채 190조를 갚는데 9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MB 정부 4년 동안의 부채가 410조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빠르게 경제상태를 개선 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의선을 연결하여 수출입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북좌파, 빨갱이 등 남북과 동서지역대결을 부추기는 조선일보의 저주마케팅 때문입니다.

북한은 건국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분검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핍박받은 노동자, 지주, 친일분자를 가려내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이루었습니다. 중국왕조가 200년마다 무너진 것은 건국공신에게 좋은 땅을 나눠준 후 이를 세습하고, 이에 분노한 농노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500년 왕조가 지속된 조선의 수탈과 불합리는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해방 때부터 이어지고 정치, 검찰, 기업, 언론 등 모든 분야에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국민과 만날 수 있는 플렛폼 정당

새누리당의 정당의 역사는 5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온갖 관변단체 등이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노풍, 문풍, 안풍 등 뛰어나 정치인을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정치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경쟁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국민들의 민란운동입니다. 다섯 개로 분리된 야당 정당과 국민들과 소통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존 정당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플렛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국민들과 오프라인 정당을 연결시켜 국민이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87년 이후 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생존을 해결하면서 거대담론보다 개인의 취향에 집중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로 변했습니다. 기존의 정당형식은 촌스럽다고 생각하지요. 무당파입니다. 이것이 잘 보여진 것이 박원순 시장의 당선입니다. 이 이후 이 무당파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을 출범했습니다.

이 때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을 앞섰지만 공천을 잘못한 총선 때 다시 역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후보 이후에 다시 지지율에 앞섰습니다. 총선 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드린다고 했고 모바일 제도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공천과정을 보면서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지요. 대선에서도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플렛폼 정당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혁신의 과정이 있어야 재벌과 조선일보의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께 드리는 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혁신된 정당으로 통합'정신으로 건설됐으나 4.11 총선가지 가는 동안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실망한 국민은 안교수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또 다시 '혁신된 정당으로 통합'이 필요합니다. 무소속으로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건 지나친 희망적 사고입니다. 안후보캠에서 주장하는 '플렛 폼 + 네트워크 정당' 형태는 민주통합당 건설 때 합의했던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과 정확히 일치하니 이를 고리로 양 세력을 통합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서 새누리당이 극우와 합리적 보수로 분리되도록 노력하는게 오히려 타당하지요.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주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운영에서 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 자연스레 이루어질 일입니다.

문, 안 두분은 참 행복한 정치인입니다. IT 최강 환경에 참여의지 충만한 국민과 함께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접합하는 인류사적 진화를 직접 성취할 기회를 만났으니까요. 두분의 아름다운 단결을 고대합니다. 문성근 드림.  <문성근 트위터>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에서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합니다. 이는 2030 복지정책 이후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을 세우라는 것은 죽어서도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마지막 문장 ‘오랜 생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국립묘지 대신 봉하마을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올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전세가 기울였다, 협곡의 성채로 돌아가야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엔 슬슬 정리해갑시다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공격은 촛불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촛불에 데인 MB 세력이 펼친 것입니다. 노무현 한 개인의 공격을 넘어 노무현을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국민들까지 한꺼번에 수장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나를 버리라고 하였고, ‘운명이다’라는 유언이 명백하게 이해됩니다.

유언에는 노무현 자신이 미진했던 것을 당신이 해달라는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고도성장의 망상과 남북개발의 평가를 스스로 논리적으로 무장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구어체로 사용합니다. 만약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분이셨다면 ‘깨어나라! 무지한 백성들아,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알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구제입니다. 다수의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이지요. 대의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후보를 뽑는 행위는 누구에게 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조직 동원을 무력화 하기 위해서는 앞 서 말한 플렛폼에 2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정당 혁신을 약속하니 국민 여러분, 함께 갑시다.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대한 상대에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4.11총선, 선거참여 대 시민 호소문

2012년 총선이 4월 11일(수요일)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미래가 보다 희망차고 정의로운 사회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1% 특권층의 시장경제에 자신들의 가족과 삶을 터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가진자와 못가진자, 아동과 노인, 소외된 삶으로 고통받는 서민, 위기에 빠진 중산층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이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앞당기는 선택이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회원들에게 단지 선거동참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한국사회의 대안체제로 출범시키는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에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규범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19대 총선 심판 후보(낙선후보)를 확인하여 (http://j.mp/I4vP3s), 이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린다.

아래의 후보들은 한미FTA비준, 4대강 사업, 언론악법 날치기, 공공력 남용, 의료민영화를 비롯하여 반서민 반복지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입니다.

이번 총선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실종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여의도에서 다시 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각 정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공약을 확인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만큼은 보편적 복지공약 평가결과에 따라 투표하고 또한 선전해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는 공약과 함께 후보의 살아온 역사를 통해 비판적인 인물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명부 투표만큼은 확실히 정책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의지에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각 정당의 보편복지 정책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확립에 필요한 6가지 원칙, 27개 기준에 대한 정당공약을 평가하여 선택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의 해소, 주요대상집단의 욕구충족, 복지재정의 확보, 복지의 공공성 강화, 성평등 구현입니다.

각 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에 대한 단순선호 투표를 지양하고, 정책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당투표에 참여합시다.

3. 지역구별 복지후보를 확인하고 당선후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공약의 이행 촉구와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정후보에 대한 복지점수 평가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각 후보들의 지역의 복지공약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空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복지후보 선별법은 후보자의 살아온 이력을 통해 이들이 기술적 전문성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실천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서민들을 위해 헌신하였는지를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선정한 다음의 복지후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선거 이후에 당선자들에 대한 복지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사항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 삶의 현재와 방향 그리고 외부적 환경도 모두 실천행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터전, 서울부터 선거혁명을 보여줍시다.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