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를 지원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바야흐로 '마을공동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복지현장에서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공모사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평생학습 마을학교, 서울시 지원사업, 각 구청의 지원사업,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사업 등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라는 가치와 지향이 복지현장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일은 환영할 일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확대되니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으니 좋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강조하는 주민참여, 주민중심, 관계망 확대 등 뜻한 바 일을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부작용

 

 

이처럼 좋은 장점과 기회도 있지만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지원사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여기저기 공모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넘쳐나니 사람들도 돈과 프로그램에 따라 왔다갔다 합니다. 기존에 주민모임(도깨비 연방)에서 활동하던 주민도 동네에서 다른 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자연스레 기존 모임의 활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시나 구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면 인건비도 줍니다. 아무에게나 모니터링단을 시킬 수 없으니 당연히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 하던 주민들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갑니다. 

 

돈 받는 일을 하다보니 기존 모임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기존 모임에 남아있던 주민은 돈 받으면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주민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주민과 주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갈등과 불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얼마나 좋았어?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끼리 얼마나 재미있게 활동했는데.."

동네 일 오래 하신 주민의 말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젊을 때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재능과 취미 활동을 하던 주부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주부들이 마을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있으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을에서 활동가로 키워 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초가 되면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에서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앞다퉈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모임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동네 다른 주민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인건비를 지급 할 때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조 강사비부터 3급 강사비까지 최소 5만원에서 10~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할지, 적절할지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모사업이 끊기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받아와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도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건지 모르겠어."

동네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주민의 말인데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모임의 역사와 맥락 속에,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책임지고 결정하는 지원사업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뜨면 일단 쓰고 본다는 자세는 조심스럽습니다.

주민모임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해오다가 필요에 맞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겠으나 일단 써놓고 계획서에 맞게 억지로 사업을 끼워맞춰가는 방식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사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인건비 없이 자기의 재능을 나눠주던 주민들이었는데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쓰는 것이 옳을까? 동네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지원사업을 받으면 마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만약 정권이 바뀌고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예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주민들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 사회사업가가 일을 하는 것이 옳을까?

 

 

물론 공모사업의 장점과 필요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으로 주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주민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써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을 잘 따오는 사회복지사, 주민들에게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보다 주민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사이고 싶습니다. 

 

공모사업 쓴다고 계획서 쓰고 서류와 예산 챙기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보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좋은 주민들 만나고 잇는 사회복지사이고 싶습니다.

 

지원사업으로 8,000원 짜리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보다 주민들과 조금씩 도시락 싸와서 나눠먹는 소박한 사회복지사이고 싶습니다.